생각 도서관

※ 정전협정 체결을 목전에 둔 1953년 7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이런 이승만을 설득하기 위해 파견된 로버트슨 특사는 치열하게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군사쿠데타로 이승만 정부를 엎어버리려는 '에버레디 계획'(Everready Plan)등의 채찍과, 한국군에 물자와 장비를 공여하는 당근 등 강온전략을 펴던 중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과의 마지막 담판이 마련되었다. 아래는 이 무렵의 협상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미 합동참모본부 발간 p.419~420 (1990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이-로버트슨 협상의 절정은 7월 9일에 도래하였다. 첫째로 두 사람은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 대..

※ 오피스텔, 특히 소형 오피스텔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과다한 종부세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부세를 피해 갈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소형 오피스텔로 인해 과다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부과대상 중 '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

■ 예비군훈련은 언제까지 하나요?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까지 편성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편성됨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받은 사람과 현역 간부가 전역 시 퇴역되거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음 ■ 언제까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예비역 병은 4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 됨 ■ 어디로 동원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나요? ▷ 동원훈련 장소는 병무청에서 보내는 동원훈련통지서(파란색)에 기재되어 있으며, 통지서는 이메일, 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음 ▷ 또한..

■ 복무관리주체 소관중앙행정기관장(총괄, 감독), 대체복무기관장(복무관리) ■ 복무기간/분야/형태 36개월간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분야에서 합숙근무 ■ 연장복무/제재 복무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복무/8일 이상이면 고발조치 근무태만 선동, 가혹행위, 영리행위 등 경고 시 5일 연장복무/ 경고사유에 따라 4회 도는 8회 시 고발조치\ ■ 예비군대체복무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8년차까지 연간 30일 이내 교정분야 복무 (예비군에서 대체역으로 편입한 사람 포함)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경우, 대체역 편입 신청 ▲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예비역, 복무만료 보충역 ※ 30세까지 편입신청 가능(다만, 부칙 제3조 해당자는 30세 이상 신청가능, 현역/보충역 등 복무 중인 사람 제외) ▲ 제출 시기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 제출 방법 인터넷 신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우편송부, FAX ▲ 제출 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서 - 본인진술서(신분증 사본 첨부) - 부모 및 신청인과 친분 있는 3명 이상 주변인 진술서(신분증 사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 초등학교, ..

□ 편입취소 사유 ▲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취소 시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여야 함 ▲ 복무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병무청에서 통지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6680).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하는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2014년 척추질환 4급을 판정받았던 A씨는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4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5월에는 해당 상해에 대해 공상, 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으며, 6월 군사교육으로 훈련소에 입소..

https://news.v.daum.net/v/20210601091503490 입영통지서 등 병역서류, 11월부터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학 휴학 시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입영통지서를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오는 11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민원 news.v.daum.net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학 휴학 시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입영통지서를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오는 11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각종 병역이행 관련 증명서와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했지만,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