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도서관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진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1950년 6.25한국전쟁 때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전통제권을 지금처럼 미국이 행사하게 된 계기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북진통일 북진통일 하니까 한국군에 작전권을 맡길 수가 없었다.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면 이승만이 북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한국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정전체제를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정전협상 막바지에 작전통제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합의의사록으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토록 합의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에 의해서만 폐기될 수 있다.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에 의하면, 정전협정은 쌍방이 체결한 에 의해서만 폐기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정전체제는 영구무한(永久無限)이다. 2022년은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이고, 2023년이면 70주년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지금의 정전체제가 유지된다. 평화협정은 누가 체결하는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어야 한다.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에 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전협정의 일방은 미국이고, 타방은 북한/중국이다. 이 세 나라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런데 중국은 1958년 북한에서 철군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맘이 맞지 ..

2. 작전통제권의 법적 근거 작전통제권은 지휘권이고, 지휘권은 군통수권에서 비롯된다. 헌법 제74조는 군통수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조직법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1. 작전통제권이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통이든, 소가 풀을 뜯어 먹는 한가로운 시절이든, 자기 휘하의 군대를 움직이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이라고 한다. 밥풀떼기 하나짜리 소위부터 번쩍 번쩍 빛나는 별을 달고 있는 4성 장군에 이르기까지, 군대 지휘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통틀어 우리는 지휘권이라고 부른다. 이 지휘권의 범위는 매우 넓다. 병사들이 일어나 잠들 때까지,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적과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먹고 입는 것부터 자고 싸고 훈련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부대 배치와 진급·상벌·휴가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 지휘권이 미친다. 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 정전협정 체결을 목전에 둔 1953년 7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이런 이승만을 설득하기 위해 파견된 로버트슨 특사는 치열하게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군사쿠데타로 이승만 정부를 엎어버리려는 '에버레디 계획'(Everready Plan)등의 채찍과, 한국군에 물자와 장비를 공여하는 당근 등 강온전략을 펴던 중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과의 마지막 담판이 마련되었다. 아래는 이 무렵의 협상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미 합동참모본부 발간 p.419~420 (1990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이-로버트슨 협상의 절정은 7월 9일에 도래하였다. 첫째로 두 사람은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