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을 찾아와야 하는 이유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진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1950년 6.25한국전쟁 때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전통제권을 지금처럼 미국이 행사하게 된 계기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북진통일 북진통일 하니까 한국군에 작전권을 맡길 수가 없었다.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면 이승만이 북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한국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정전체제를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정전협상 막바지에 작전통제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합의의사록으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토록 합의했다.

말이 합의였지, 뺏긴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한국 정부는 북진통일 정책을 포기했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그것이다. 

1991년 12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명시적으로 북진통일 정책을 포기했다.

2000년 6월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2007년 10월에 발표한 10.4선언에서도 무력통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정신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그런 정신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러므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더 이상 행사할 이유가 없다.

작전통제권은 한국의 주권에 속하는 권한이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한시라도 속히 한국 정부에 반환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전협정 관리권을 한국정부에 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정전협정 관리는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 권한의 실질적 근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다.

정전관리의 핵심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였다.

만약 한국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정전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로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상실한다.

그렇게 되면 정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정전관리는 한국 정부에 이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전관리를 한국 정부가 하게 되면, 전 세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국을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북한도 군사주권을 가진 한국과 더이상 협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북미협상이 벌어져도 한국을 테이블에 참여시키거나, 한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쉽사리 철군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가 북한으로 전파되며, 북한이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는 순간 게임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남북은 실질적 평화협력 관계로 돌입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사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세계는 한반도의 파워에 놀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