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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나?

※ 오피스텔, 특히 소형 오피스텔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과다한 종부세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부세를 피해 갈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소형 오피스텔로 인해 과다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부과대상 중 '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
종부세 2021. 11.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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