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도서관

□ 개인별 질병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 기관지 천식 질환 4급 판정자 : 재난‧안전 관리지원(철도공사, 지하철공사)  아토피성피부염 질환 4급 판정자 : 환경보호‧감시 지원(산림 및 녹지시설)  척추질환 4급 판정자 : 환자구호업무 지원(소방서, 보건소, 병원)  경련성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교과‧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지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지정 제한  병역법 제2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3호의2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제7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형법」제257조~제265조, 제2..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적 목적의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 정보화시스템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 절대금지 업무담당자의 사용권한(인증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체 행위 금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공유한 경우 법령에 의해 처벌됨 ▶ 복무연장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보호 위반 ..

▒ 복무규정위반자 사유별 처리기준 복무이탈 (법 제33조)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고발(3년 이하 징역) 명령위반 (법 제33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3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 복무 ▶4회 이상 경고 : 고발(1년 이하 징역)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시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업무수행 태만행위 (법 제65조의 3)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 시간 ..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뜻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1~3급자 중 고교중퇴 이하자, 수형(*뜻 : 전과자)/전공상 등 병역법에 의한 보충역 복무기간 21개월 (군사교육 소집기간 포함) 복무방법 출퇴근 근무하며 복무기관장 지휘감독을 받음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방법은? 구분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신청대상 소집대상자 소집대상자로 재학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소집대상자 접수시기 전년도 12월 전년도 11월 병무청 누리집 별도 공지 소집일자 일자, 기관을 본인이 선택 일자, 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