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적 목적의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	정보화시스템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 절대금지
	업무담당자의 사용권한(인증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체 행위 금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공유한 경우 법령에 의해 처벌됨   ▶ 복무연장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벌

 

대상	처벌	관련법률
거짓,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 후 이를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정보를 권한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정부법
행정정보를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