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도서관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진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1950년 6.25한국전쟁 때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전통제권을 지금처럼 미국이 행사하게 된 계기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북진통일 북진통일 하니까 한국군에 작전권을 맡길 수가 없었다.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면 이승만이 북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한국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정전체제를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정전협상 막바지에 작전통제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합의의사록으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토록 합의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에 의해서만 폐기될 수 있다.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에 의하면, 정전협정은 쌍방이 체결한 에 의해서만 폐기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정전체제는 영구무한(永久無限)이다. 2022년은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이고, 2023년이면 70주년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지금의 정전체제가 유지된다. 평화협정은 누가 체결하는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어야 한다.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에 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전협정의 일방은 미국이고, 타방은 북한/중국이다. 이 세 나라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런데 중국은 1958년 북한에서 철군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맘이 맞지 ..